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3년 6월 13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06월 03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3년 06월 0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 및 의결일자 : 2013년 06월 13일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「주차장법」에 명시된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미 반영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, 성실 납세자의 주차요금 감면 및 국․공유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주차요금 경감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
- 모범 납세자로 성실납세자증을 표착한 차량의 주차요금 전액감면

나.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방법 등을 정함(안 제3조의2)

- 실태조사 대상, 시기, 내용, 방법 등을 실정에 맞게 신설

다. 국․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용료 등의 80%를 감면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주차장법」,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※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-43 ‘국세청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협조 요청’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간 : 2013. 5. 6. ～ 2013. 5. 27. (21일간)

- 결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생략(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생략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2호)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「주차장법」에 명시된 내용 중 미반영된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,

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,

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용료 등의 80%를 감면하는 내용임

○ 다만,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전액 감면하는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%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모범납세자로 성실납세자증을 표착한 차량에 대해 전액 감면하는 내용은 고려해 볼 사항이며,

○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용료 등의 80%를 감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

○ 또한 조성된 공영 주차장을 시장 상인들이나 인근 시민들이 장기주차할 경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,

○전통시장 특별법에 주차장 위탁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관리토록  되어 있어 사용료등은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6조 제2하의 규정에 의거  도로점용요율, 주차면수, 회전율 등을 감안 감정평가하여 적정 금액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